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도래.
지금껏 지갑에 넣어다니던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처, 분실시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개
2022년 1월 27일,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첫 사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신분증을 가장 많이 활용되는만큼, 해당 분야에서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디지털 신분증으로서의 온-오프라인 경계없이 신원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PASS 어플 등 민간에서 운영중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있기때문에 은행,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C운전면허증 발급
첫 번째 방법은 IC운전면허증 발급한 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IC운전면허증은 곧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 신청을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교체 후,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해야합니다.
이후 IC면허증을 인식한 후, 얼굴 인식, 면허 사진 대조와 같은 안면 인식 절차를 거쳐야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기존의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변경
- 모바인 신분증 어플 설치 후, 이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 교체 발급한 실물 IC운전면허증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장소 및 비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신청장소
- 서울 서부시험장 및 서울 중부, 남대문, 종로, 서대문, 서부, 용산, 마포, 은평 경찰서(면허시험장 외 경찰서 8곳)
- 대전시험장 및 대전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유성 경찰서(면허시험장 외 경찰서 6곳)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신청(단, 위 시험장 및 경찰서 희망수령지로 지정한 경우)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적검, 갱신의 경우 2매)
- 수수료
- IC운전면허증은 시범발급 기간 중 추가비용 없이 발급 가능
- 기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를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함
QR코드 스캔(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현장 발급)
위의 IC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후, 현장에서 제공하는 QR을 스캔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 은행
- 렌터카
- 공항
- 병원
- 숙박시설
- 편의점 등
운전 자격 정보나 성인 여부 등 특정 상황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어플의 QR코드를 포스기에 인식시켜 정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나이 정보만 전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에 대한 노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안, 안정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안정성은 어떨까요?
블록체인을 포함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운영하여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해오고 있으며, 일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기 전에 보안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면 바로 잠김처리가 되어 습득되어 이를 활용하려고 해도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C운전면허증을 교체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통해 IC카드 태그, 본인인증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IC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가진 후,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증과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자 영수증, 다회용기 설정 방법 총정리(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금리인상, 투자자가 반드시 관심가져야 하는 이유(+금리인상 이유, 결과)
ads.txt 파일 문제 해결 방법, 애드센스 수익 손실 위험 벗어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