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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 입니다.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재화가 분배되고 있죠.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것일까요?
개념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시장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구성원들에게 자원과 재화가 자연스럽게 배분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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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메커니즘
자본주의 경제체제나 시장경제 속에서 그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시장(market)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어떤 물건을 살지, 안살지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 중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일 것입니다.
해당 재화가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나에게 제공해준다면 구입, 그렇지 않다면 보류하게 되는 것 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경제체제 속의 시장도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생산자
- 판매자
- 소비자
가 각자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립니다.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고 하는 데 이 수급이 서로 맞아 균형을 이룰 때 까지 가격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 자유의지를 갖고있는 경제 구성원들이
- 시장 가격에 따른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며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됩니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18세기 영국의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써 만들게 됩니다.
국부론에 의하면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장려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새롭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은 경제 주체들에 의해 알아서 조절되니 안정적으로 재화가 분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개입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방임주의이고 시장 만능주의 입니다.
과연 국부론은 만능일까
국부론은 굉장히 그럴듯해보이는 이론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어떤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공원을 필요로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있는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질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도시에는 공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즉, 시장에 의한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도시에 공원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장이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 이후,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에도 가끔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정부의 개입은 만능일까
위에서 예를 든 도시에, 결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돈을 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로써 시장에서 스스로 수급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항상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최적 분배하지 못하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사례를 다룬 오피니언 두 가지를 링크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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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경제 안에서의 시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고 경제를 움직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록 더 많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등이 있는데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