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한편으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단어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막연히 “자본주의는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세상이고 사회주의는 북한이나 중국이야” 라고만 알고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두 경제체제의 개념과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경제체제 개념
체제라는 단어를 간단히 나타내어 보자면 일종의 틀, 어떠한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제라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양식을 갖추고 그것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 무엇을
- 누구에게
- 얼마나
생산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제 문제를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경제의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같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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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세계의 경제체제 : 자본주의, 사회주의
한 국가가 어떠한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려서부터 사회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중에 하나인데요.
두 경제체제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다를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른 점-1
첫 문단에서 무엇을/누구에게/얼마나 생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의 기본은 생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재화를 만들어내는 수단, 예를 들면
- 토지
- 공공시설, 기관
- 생산설비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생산수단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떤점에서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의 어떤 주체는 본인 소유의 생산 수단을 갖고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즉 생산수단을 국가, 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번째 다른 점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른 점-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첫 번째 다른 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여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생산이 된 재화를 배분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 구성원들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시장의 형성을 장려합니다.
그 결과 누구나 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사회가 가진 경제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되게끔 만들어주죠.
경제 구성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를 거래하고 자신이 획득한 재화는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생산수단을 단독 소유하는 것 뿐만아니라 생산된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명목하에 독점합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된 재화를 모두 독점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경제 구성원들에게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구성원들은 단순히 정부가 계획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단점이 이 점에서 발생하는데요.
정부의 계획 아래에서 재화의 배분이 일어나고 개인은 계획된대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더 많은 재화를 소유하기위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포스팅을 통해 현대 경제체제를 양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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